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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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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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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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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대전고법2009나533, 2009.08.18 기초가 된 강제환가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소멸시효중단 사유로서의 교부청구는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서울지법2009가단8349, 2009.07.15 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에서 부당이득금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대법원2009두4418, 2009.06.11 예금잔액이 없어 압류의 집행이 불능에 이르럿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해야 마땅하며, 물납부동산의 환급에 관한 결정도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8서2303, 2009.05.26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함에 있어 감정가액이 아닌 신고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창원지법2008가단38991, 2009.05.12 부동산 전소유자의 체납에 따라 압류등기를 마쳐 사건 부동산 압류로써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일로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 각 등기는 유효한 등기라고 본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충주지원2008가합849, 2009.02.13 부과 고지세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기일로부터 진행되나 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독촉 등의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어 시효중단 사유의 종료일로부터 새로이 기산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대법원2008두20109, 2009.02.12 적극 [1]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청구가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기각되고, 그 후 6월 내에 양수인이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2]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된 제외지의 구소유자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제주지법2008가단22664, 2009.02.03 부동산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필요없이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제주지법2008가단22558, 2009.02.03 교부청구한 체납세액을 징수코자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사실 및 그 효력이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대법원2008두21171, 2009.01.30 징수시효가 경과하지 않는 처분의 경우 처분서의 송달관련서류의 보존기간을 징수시효가 경과할 때까지로 늘이거나 다른 내부문서에 처분서의 송달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해 두어야 한다고 본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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