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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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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22누2290, 2022.09.23 일부국패 원고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제출한 증거를 통해 보면 인정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함은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1054, 2022.09.22 차명계좌 사용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801, 2022.09.21 각하 조사청과 처분청은 청구법인 사업장, 대표이사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폐문, 퇴거사실 등을 확인하는 등 행방을 확인하고자 노력하여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공시송달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755, 2022.09.21 경정 직접적인 불복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이 2018.12.11. 최초의 과세예고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관련 판결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일인 2018.12.11. 이전에 쟁점주식교환거래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를 스스로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안산지원2022가단76811, 2022.09.21 국승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21누11770, 2022.09.21 국패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구2758, 2022.09.20 기각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 체납한 후 폐업한바, 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도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제주지법2022가단59792, 2022.09.19 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375, 2022.09.15 기각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본인 책임 하에 적법하게 과세표준 등을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타인 소유한 주택에 딸린 쟁점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이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674, 2022.09.05 기각 처분청이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201x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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