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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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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0-50, 2020.10.07 인용 「국세기본법」상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봐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동 불공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조사청의 처분은 부당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435, 2020.09.23 경정 사망한 AAA의 상속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횡령금액 중 일부(000원)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미회수 금액에 대한 회수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직원의 행위가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직접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70, 2020.09.17 경정 처분청이 차명계좌로 본 계좌는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를 운영할 당시부터 사용해 오던 계좌로 청구법인 설립 후 법인 수입금액을 탈루할 목적으로 개설된 차명계좌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시 적발이 어려운 친인척 또는 제3자의 차명계좌도 아닌 사실상 대표이사 본인의 계좌로 통상의 세무조사에서 조회 가능한 과세정보자료 범위 내에 있다고 ...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광4339, 2020.09.17 취소 쟁점거래처의 거래대금 인출형태, 매입사실 미확인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거래개시 시점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하였고, 이 건 거래 비중은 청구법인의 총 매입액의 1% 미만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청구법인에게 ...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328, 2020.09.15 기각 청구인은 거래처로부터 고액의 쟁점금액을 배우자 명의의 쟁점계좌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입금받고 장부 상에 기재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매출액을 신고누락하기 위한 적극적인 은닉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578, 2020.09.10 기각 처분청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734, 2020.09.09 기각 내부적 업무처리지침을 두고 납세자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므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통하여 수취한 돈을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이를 ...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293, 2020.09.03 경정 청구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위장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실제 공급자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일부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되고 나머지 거래와 관련하여서만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로 인정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039, 2020.09.03 경정 쟁점법인세액은 쟁점평가액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요소로 위 조세심판 결정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또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쟁점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772, 2020.09.02 경정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의 무신고 또는 신고누락과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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