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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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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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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국조46017-22, 1995.02.09 소관세무서장 등의 국세부과가 있기 전에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당국간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 종결일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 등이 가능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9655, 1994.12.31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배분잔액은 압류 전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재삼46014-3388, 1994.12.24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8913, 1994.11.26 국세의 부과와 징수는 별도의 처분으로서 법인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2-2752, 1994.10.01 취득시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 비용 처리한 자산가액의 소유권이전 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이므로 익금산입할 수 없고 차후 동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적게 계상하면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7612, 1994.09.27 특별소비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과할 수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대법원1994다3667, 1994.08.26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면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감심94-138, 1994.08.16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감심1994-138, 1994.08.16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일 다음해 5.31. 이후 5년 이내이므로 양도일로부터 기산하여 제척기간 만료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일시적 1세대2주택의 경우 구주택을 1년 경과 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94중2470, 1994.07.12 부과제척기간경과후에는 양도세 부과 할수없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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