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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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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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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97-8146, 1997.12.19 불복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 의한 것이 아닌 판결에 따르지 않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경정등은 부과제척기간 경과후는 할 수 없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감심1997-249, 1997.12.09 비록 청구인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그의 지분을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서울고법97구11982, 1997.11.18 사설묘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법률상 이를 양도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사장이 종전의 이사장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이는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물려준데 대한 사례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97중1485, 1997.11.0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한 것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후의 "결정"은 효력없는 것이므로 그 "결정통지"는 불복청구대상 안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대법원97구15045, 1997.11.04 주택의 전용면적은 실제전용면적을 말하므로 공부상에 전용면적이 165.08㎡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전용면적이 164.858㎡인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 안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재삼46014-2452, 1997.10.16 당해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명의개서한 날이 1988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감심1997-193, 1997.09.30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첨부한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양도되기 직전까지 토지를 직접 자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에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므로 조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97경1090, 1997.09.08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안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96중4050, 1997.09.04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업연도의 건물취득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상각기초가액 및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고 공제할 이월결손금을 감액할 수 없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감심97-151, 1997.09.02 구소득세법 제60조에 의한 기준시가의 적용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 시행 전까지는 잠정허용되어 정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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