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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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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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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재삼46014-603, 1998.04.08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감심98-84, 1998.04.07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세 과세했으나 그 전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므로 부과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인지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해당여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감심1998-84, 1998.04.07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되므로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에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제척기한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2-3103, 1998.04.01 어음상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경과한 다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일 경우 세무서장이 소멸시효완성된 사업연도에 경정 가능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감심98-76, 1998.03.24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확정신고기한인 양도일의 다음연도 5월말이 지난 6월 1일부터 5년간이 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감심1998-76, 1998.03.24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인바 청구인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예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이라고 주장하나 사실은 익년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의 양도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감심98-35, 1998.02.10 상속개시일이 1990. 9. 15로서 1991. 3. 14까지 상속세 신고 않은 경우, 1990. 12. 31 개정법을 적용해 부과제척기간 10년내에 상속세 과세함은 정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감심1998-35, 1998.02.10 부칙에 의해 이 법 시행 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부과처분이 소급하여 적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247, 1998.02.02 1991.10.31.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만료되어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으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소송계류사건의 직권취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사항은 관련 처리지침에 의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세정13407-12, 1998.01.19 1992. 3. 6 부동산을 취득해 1995. 11. 6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995. 11. 17부터 30일 기한인 신고납부기간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 취득세 중과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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