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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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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5-133, 2015.12.11 기각 구두상담 결과만을 믿고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4315, 2015.12.11 일부국패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납득될 만큼 입증되어야 하나 이를 인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정당한 과세처분이며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은폐·가장의 대상도 명의신탁 자체에 한정될 뿐이므로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적용은 과도한 제재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447, 2015.12.07 취소 쟁점①주식의 거래는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쟁점②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며, 쟁점②주식의 명의신탁에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은 행정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507, 2015.11.26 경정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타당하지 아니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을 소득세 과세처분에 있어 가산세 부과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5누39912, 2015.11.10 일부국패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자체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은폐·가장해야 하는바, 허위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수탁자 명의 계좌로 주식대금 송금의 행위는 명의신탁과정에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19834, 2015.10.30 국승 원고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무자료거래를 통하여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으며, 과세관청에서 소득이나 수입을 포착하기 어려운 현금매출액만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원고가 소득이나 수입의 은폐 또는 누진세율의 회피 등 조세를 포탈할 목적 없이 다른 이유로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15, 2015.10.26 과세이연 대상인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13, 2015.10.26 주식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과세이연한 양도세를 기한후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886, 2015.10.20 기각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고,과세관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하며, 처분청은 납세고지서에 무신고가산세율을 40%로 기재하여 송달하였으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일반무신고가산세율(20%)을 적용한...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부268, 2015.10.16 기각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그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신고한 것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무신고에 해당하는 점,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주주명부에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거짓 문서의 작성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들의 명의...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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