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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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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59, 2017.12.26 재조사 퇴직소득의 지급의제가 처음부터 원인무효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이행 등을 신고한 임원퇴직금 중 일부가 계산오류로 과다산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세무대리인 직원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고한 임원퇴직금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4093, 2017.11.30 국승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것이고,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증여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님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안양지원2017가단2173, 2017.10.27 국승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 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전에 등기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닌 한 국세채권이 경매절차에서 우선권을 가지는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2, 2017.10.16 사채무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80, 2017.10.11 취소 법원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해당 법인의 주주들은 그때부터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종국에 회생절차가 폐지결정되고 체납법인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체납세액 납세...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275, 2017.09.29 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폐업할 때까지 체납법인의 지분 oo%를 보유하고 있었고, 배우자의 소유주식을 합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뒤늦게 이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는 주주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청구인은 변동이 없었던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 몰래 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20, 2017.09.28 기각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는 점, 체납법인 사내이사의 취임과 관련하여 동생 ***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은 법률행위의 포괄위임으로 볼 수 있는 점, 비록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체납법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조사에서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전2895, 2017.09.19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체납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35, 2017.09.18 기각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1.27. 쟁점송달장소로 송달장소를 변경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송달장소는 청구인의 가족이 출자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어 영업의 중심이 되는 장소이거나 일정한 범위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구3050, 2017.09.12 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위해 물상보증을 제공한 후 쟁점토지가 임의경매되어 그 경락대금이 청구인의 보증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채무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점, 쟁점토지가 파산선고 전 경매로 매각된 이상 이를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 경매의 배당금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충당하는 것이 불...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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