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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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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74862, 2015.11.20 국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지도 않았고,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지도 않았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5-40, 2015.11.17 기각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종중원에게 분배하거나 분배에 따른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은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034, 2015.11.09 기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에도 청구종중은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임야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을「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705, 2015.10.15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일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 ○○○교회를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고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250, 2015.10.12 각하 제시된 증빙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단체 또는 그 대표자가 주민 자치기구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당초 청구단체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것은 착오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청구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249, 2015.10.12 각하 제시된 증빙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단체 또는 그 대표자가 주민 자치기구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당초 청구단체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것은 착오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청구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5-51, 2015.09.23 기각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인세를 처분한 후, 납세의무자 변경에 따라 법인세를 소득세로 변경 처분하고 법인세를 처분한 경우 소득세 처분을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818, 2015.09.17 각하 OOO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에 대하여 2014.10.11. 처분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업무방해행위로 형사고소한 점,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쟁점협의회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328, 2015.09.14 기각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 양도하고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청구종중은 「소득세법」상 1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이 양도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광4245, 2015.09.11 기각 교회는 일반적으로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며 교인들은 각 교회활동의 목적범위 내에서 총유권의 대상인 교회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교회를 법인격 없는 재단이 아니라 사단으로 봄이 타당하고,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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