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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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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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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90, 2010.02.04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후 본등기 하는 경우 양도시기 산정방법 및 부과제척기간 및 징수권 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대법원2009다89689, 2010.01.28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소가 오납시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0중2301, 2010.01.18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은 교부하였으나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아니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수원지법2009구합5634, 2010.01.14 주식 명신탁과세에 대해 주식거래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에 의하면 믿을 수 없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서울고법2006누8015, 2010.01.14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소멸한 사업연도부터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인정이자 산입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9중3433, 2009.12.31 대손금 손금산입시기가 상시시효 및 3년간 단기소멸시효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날인 2006사업연도이므로 2006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09-59, 2009.12.30 연대납세의무는 기 확정된 조세채무 이행에 대한 것이므로 분할 전 법인의 체납에 따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지는 분할법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본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6575, 2009.11.12 휴면예금이 관련법률에 따라 활동계좌 및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이체 또는 출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멸시효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예금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09-39, 2009.10.27 결손처분을 행하면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손처분 후에도 보험채권을 압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서울고법2008누37499, 2009.10.09 미수금계상액 채권은 가공의 채권이어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손처리액을 손금부인한다 하여 가공채권 소멸시효 완성연도에 대손금으로 다시 손금산입 할 수 없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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