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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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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광주고법2020누11618, 2020.12.11 국패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모든 경우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가산세율의 차등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과세요건사실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경우에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취지에 배치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18구합52233, 2020.12.10 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법인세법상 요구되는 신고를 하지 않은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행위로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한다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9두58896, 2020.12.10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의 의미 및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명의위장 사실만으...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59, 2020.12.08 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명의위장사업자를 통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출금 관련 금융증명서류만으로는 그 현금출금액이 ◎◎◎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78, 2020.11.20 기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등에 한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86, 2020.11.18 기각 쟁점양수도계약상 그 소속 팀장을 쟁점양수도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양수도계약서상 양도인과 양수인이 컨설팅 용역비를 청구법인에게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고객을 매출처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개인사업자인 팀장으로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89, 2020.11.17 기각 쟁점양수도계약상 그 소속 팀장을 쟁점양수도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양수도계약서상 양도인과 양수인이 컨설팅 용역비를 청구법인에게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고객을 매출처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개인사업자인 팀장으로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73384, 2020.10.29 국승 납세자가 세액 환급 내지 감액경정을 받기위해 제출한 과세자료를 그 목적 하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고, 납세자의 고의, 과실 또는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9-27, 2020.10.29 기각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지 여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53, 2020.10.14 기각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여부와 양도일자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했고 과세관청의 예정신고 안내문상 신고기한에 따라 신고하였다는 사유는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과소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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