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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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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구4296, 2018.05.14 기각 처분청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손금 감액사항을 2013년 귀속분 과세예고통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감액경정처분은 그 뜻을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무자료 매입액을 이중으로 공제한 것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여 공제한 것에 기인하는 점, 부외원가의 입증책임은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제주지법2018가단50743, 2018.05.01 국승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79, 2018.04.30 기각 청구인 등은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자가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가 되지 아니한 사업자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분양권의 양도시에는 분양권과 사업권을 허위로 나누고 양도자도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짓 영수증을 작성하여 쟁점분양권 양도차익을 은닉하여 조세의 징수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53, 2018.04.27 재조사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금융거래 조사범위는 2012년～2014년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나 2012년 이전 임대수입에 대하여도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08년～2...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0717, 2018.04.27 국승 당초 조사시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대해 고지한 것은 세무조사권의 남용 및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액을 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6052, 2018.04.25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592, 2018.04.24 취소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2010～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에 반하는 것으로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되었고(조심 2016부389, 2017.6.8.) 처분청이 쟁점세무조사 당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 만을 적용하여 2009사업연도를 세무조사범위로 확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인 쟁점계좌를...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264, 2018.04.23 기각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668, 2018.04.20 기각 청구인의 주소지에 납세고지서가 등기로 송달된 사실이 국세청 내부시스템(NTIS)에 각각 나타나는바 동 고지서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로 송달되었고 반송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청구인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0349, 2018.04.20 국승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되는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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