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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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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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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8서2261, 1999.05.01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분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원천징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본 사례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8경2417, 1999.04.30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결정고지하였다고 보아 취소한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감심1999-182, 1999.04.27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사전에 증여의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취득한 시기인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 성립하므로,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99-2120, 1999.04.23 토지를 A에게 먼저 양도했다하나 불분명하므로 등기부등본 및 법원의 낙찰허가 결정내용에 따라 낙찰원인일에 B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상속99-75, 1999.04.23 채무로 인정되지 않는 부동산임대보증금 및 은행채무를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서 공제한 것은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되나 상속부동산 가액의 과소평가는 허위신고가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됨(구 국세기본법)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75, 1999.04.23 해당 부동산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상속개시일 직후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있는 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98경774, 1999.04.10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그 허가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볼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의 다음날"로 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8경774, 1999.04.1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하더라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에 있어서는 법률행위가 완성되는 시점인 토지거래허가일을 양도시기로 간주하여 기산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64, 1999.04.09 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것을 단지 소득의 종류만 변경한 것이므로 당해 심사결정에 따르는 결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심사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한 당초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처분으로 정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9-103, 1999.04.09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지급 전에 이를 이용 가능하게 한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된 때이므로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을 상가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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