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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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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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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8서296, 1999.05.24 잔금청산시기가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165, 1999.05.21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에 따라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142, 1999.05.21 고용사장이라 주장하나 최대주주인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하고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06, 1999.05.21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무신고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인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9-234, 1999.05.21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더라도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인 청구인에게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대전고법1998노399, 1999.05.14 건설업면허를 대여 받아 자기 소유의 건물을 신축한 자가 면허대여자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환급 받았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환급 받는데 대한 고의가 있다 할 것이고, 그 면허대여자 명의로 건물신축공사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다 하여 고의가 부정 되는 것은 아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9광91, 1999.05.14 세율 및 공제세액의 기재가 누락되었다 하여도「국세징수법」에 규정하고 있는 세액 및 산출근거가 누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납세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불복 여부 결정과 불복신청에 대한 편의를 주고자 하는 고지제도에 관한 법 취지에도 어긋나지 아니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재삼46014-914, 1999.05.13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상속99-106, 1999.05.12 1990. 11. 20 상속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세 무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98서2261, 1999.05.01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분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원천징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본 사례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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