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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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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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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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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증여99-74, 1999.06.25 특수관계자간 토지와 주식 등을 교환했으나 당해 교환재산가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 무신고한 경우’의 장기가 적용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145, 1999.06.25 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되었으나 사실상 다른 시점에 정씨의 부친에게 양도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상속99-179, 1999.06.25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서 입증안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안되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는 ‘결정전 통지’ 절차가 생략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상속99-137, 1999.06.25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로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내 부과한 경우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된 것 아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37, 1999.06.25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 국가는 그 제척기간인 10년 이내에 구체적인 상속세액 확정,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징수권은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된 이후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없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부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세정13407-747, 1999.06.25 등록세중과대상인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그 지점설치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2324, 1999.06.21 아파트 입주권 계약서상에 매도인은 매수자의 입주시 및 명의변경시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매수인은 아파트 준공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아파트에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계약서상 양도시기의 확정신고기간 다음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1377, 1999.06.10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에는 허위신고에 해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재삼46014-1095, 1999.06.07 구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부가46015-1563, 1999.06.05 사업자가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영세율 매출이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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