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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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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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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증여99-368, 1999.10.08 공무원의 착오에 의해 증여등기가 누락되었다가 나중에 경정등기한 경우 당초 증여등기를 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본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증여99-367, 1999.10.08 공무원의 착오에 의해 증여등기가 누락되었다가 나중에 경정등기한 경우 당초 증여등기를 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본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99-4382, 1999.10.08 결정전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더라도 납세고지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99-176, 1999.10.08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채인수수수료에 대해 손익귀속시기를 재계산하여 수정신고 환급신청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채인수수수료만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99-103, 1999.10.08 당초 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이고,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당해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으로 보아야 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99-101, 1999.10.08 당초 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이고,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당해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경과한 처분으로 보아야 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99-100, 1999.10.08 당초 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이고,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당해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으로 보아야 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99구625, 1999.10.08 상속세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지절차상의 흠결을 치유하여 이를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금 부과의 적정성 여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감심99-307, 1999.09.28 1991. 1. 1 이후 상속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것부터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적용하는 1990. 12. 31개정법 부칙규정은 소급입법 아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상속99-243, 1999.09.1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장부와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장부상 가수금이 잘못되었다면 청구인이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해야 함이 타당함에도 그러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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