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974, 2018.04.24 기각 체납법인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지분율은 100%로 확인되어 쟁점체납액 납세의무 성립 당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체납법인의 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었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라거나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3621, 2018.04.12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17구합2556, 2018.04.11 국승 원고와 소외 회사는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인격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소외 회사의 채무로 인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것을 두고 원고에 대한 일련의 파산절차에 따라 처분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4다222787, 2018.03.15 국패 이 사건 부가가치세 성립시기는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한 때 즉, 추상적으로 성립된 부가가치세 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2011. 10. 4.라고 봄이 상당하다.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231, 2018.03.02 각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이 한 확정신고와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것이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광4187, 2018.02.20 기각 이미 수취한 쟁점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 여부 등에 대한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의 조사 및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당연 무효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직권시정요구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244, 2018.02.19 기각 청구법인은 운용리스 한 차량 가액 등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의 지급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하지 아니한 차량의 취득가액 등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자산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55, 2018.02.02 기각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명의만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537, 2018.02.02 기각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인바, 이 건 조세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12, 2018.01.22 취소 청구법인의 경우 앞선 유상증자를 통해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쟁점무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유상증자 당시 그 증자대금을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자본으로 인식하였다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회계감사시 적용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부채로 인식(수정분개)함에 따라 쟁점무상증자의 재원인 자본잉여금의 잔액 부족으로 부득이 주식발행초...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