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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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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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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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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9전2274, 2010.10.18 청구법인의 해산일부터 365일이 경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결정하지 아니하여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이므로 이건 법인세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부과된 것이라고 본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대전고법2010누335, 2010.10.07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금은 그 확정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 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대법원2010다49540, 2010.09.30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의 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가 아니라고 본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0부162, 2010.09.16 수증자의 재산을 공매한 결과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는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26777, 2010.09.08 휴면예금 시효완성 전에 예금계좌에 이자를 지급하여 예금 채무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채무소멸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서울고법2009누40232, 2010.06.16 휴면예금이 관련 법률에 따라 활동계좌 및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이체 또는 출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멸시효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예금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수원지법2010구합741, 2010.05.27 결손처분은 조세채무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는 처분은 아니고,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결손처분된 조세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종국적으로 소멸된다고 할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대법원2009다69951, 2010.05.27 국세징수법 등 관련법규에서 교부청구를 한 세무서장 등이 체납자에게 교부청구한 사실을 알릴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체납자에게 교부청구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10-70, 2010.05.17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과세처분을 빨리 했을 때보다 많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전주부2010누172, 2010.04.30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발부된 제2차 고지서에 세무서장의 관인이 생략되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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