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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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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10, 2016.04.04 인용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부동산 양도손익이 사실상 단체에 귀속되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에 발생한 청구중종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승인을 받은 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으로 할 수 있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744, 2016.03.17 재조사 청구인의정관 및 회의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인 쟁점부동산이 있는 재단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처분청이 청구인의 설립 경위 및 활동상황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서류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회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의 도로용지, 마을회관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407, 2016.02.04 취소 청구인은 2005.10.15.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업을 영위하고 있고, ＊＊＊＊＊의 정관 제3장 제1조에서 회장은 전 임원들의 과반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정회원사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은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 임원 회의록에 회장은 모든 관련 업무 및 회의를 총괄하...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526, 2016.01.22 각하 청구인은 쟁점교회의 기존 대표자가 아닌 반면, 현재 쟁점교회의 대표자 지위와 관련된 ○○소속확인 소송이 법원에서 계속 중인 점, ◎◎◎◎◎총회가 발급한 증명서상 쟁점교회가 동 총회 산하 ◇◇◇◇의 소속이고 청구인이 쟁점교회의 대표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이와 관련한 동 총회의 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어 있는 점 등에 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전주지법2015구단509, 2016.01.15 국승 원고가 법인으로보는 단체를 폐업하고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신청하였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그 변경의사를 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면서 동시에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할 수는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507, 2015.12.30 각하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5누52434, 2015.12.23 국승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는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전4599, 2015.12.07 경정 청구인의 향약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청구인의 마을 소유의 재산을 마을에서 관리ㆍ운영한다고 되어 있을 뿐 그러한 재산과 관련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1거주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은 농촌의 마을회로서 마을 주민은 모두 농업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579, 2015.12.04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이후에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이 타인재산에 대한 압류가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압류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단51579, 2015.12.04 국승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에서의 법령은 현재의 유효한 법령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미 폐지된 불교재산관리법상 등록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 당시 유효한 법령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을 하지는 않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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