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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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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280, 2014.10.29 기각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게 됨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서 주택입주지체 상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소송비용 등의 직접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청구인들에게 신고ㆍ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서 소송비용 등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274, 2014.10.29 기각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게 됨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서 주택입주지체 상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소송비용 등의 직접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청구인들에게 신고ㆍ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서 소송비용 등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172, 2014.10.29 기각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게 됨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서 주택입주지체 상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소송비용 등의 직접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청구인들에게 신고ㆍ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서 소송비용 등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416, 2014.10.21 일부인용 청구인들이 유류분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 이름으로 신고ㆍ납부된 세액은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들의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412, 2014.10.21 경정 청구인들은 △△△에게 본인들 지분의 상속재산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으로, 반환받은 본인들 지분의 상속재산이 양도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유류분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 이름으...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033, 2014.10.17 기각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게 됨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서 주택입주지체 상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소송비용 등의 직접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청구인들에게 신고ㆍ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서 소송비용 등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013, 2014.10.17 기각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게 됨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서 주택입주지체 상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소송비용 등의 직접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청구인들에게 신고ㆍ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서 소송비용 등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924, 2014.09.19 기각 대출 금융기관 등의 파산 및 청구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잔금 미납 등의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약 O년 O개월이 경과한 심판청구심리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급받은 매입세액...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560, 2014.08.26 기각 청구인에게 연말정산시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등을 부인하고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3누52003, 2014.07.01 국승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를 주택임대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의 오인 내지는 법령의 부지에 불과함 | 가산세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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