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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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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42, 2022.10.26 기각 쟁점부동산 양수인인 인척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쟁점부동산 부담부 증여에 따른 인척들의 양도소득세는 피상속인 등이 모두 대납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은 피상속인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과 해외이민을 가면 인척들간 쟁점부동산을 거래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되었다가 우회증여된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21구합53793, 2022.10.20 국승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원고가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1996. xx. xx. 원고의 체납사실을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등록한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서가 피고에게 반송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928, 2022.10.20 취소 인근 주민들의 영농사실확인서(21.3.27.)나 당초 처분청이 확인한 주민들의 진술내용(대리경작 사실)을 번복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21.6.10., 21.6.12.) 등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나 불복과정에서 사후 임의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곧바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순천지원2022가단61387, 2022.10.20 국승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667, 2022.10.19 기각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장기간에 걸쳐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목적의 적극적인 은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483, 2022.10.19 기각 쟁점범죄일람표는 형사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해당하는 점, 쟁점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에 토지매도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처분은 그에 따라 법인세를 산정하여 부과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광4698, 2022.10.19 취소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1회의 해명안내서를 발송한 것 외에는 별도의 조사나 확인 없이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판결 이후 과세관청은 선고일로부터 3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파생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개월 반 정도 남은 시점에 청구법인에...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제주지법2022가단60914, 2022.10.14 국승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광5247, 2022.10.13 경정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퇴직금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나, 실제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5684, 2022.10.11 기각 청구인 관련 검찰의 수사조서 및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약 9억원 상당의 쟁점법인 수입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쟁점법인은 당초 매출에서 누락한 금액을 수정신고 하였으나, 검찰이 쟁점법인 대표자 기소시 매출누락 후 개인계좌로 횡령한 금액을 쟁점매출누락금액으로 특정함에 따라 쟁점법인은 위 수정신고를 취하하였고 처분청에 매출에서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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