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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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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44, 2021.01.20 일부인용 쟁점포상금은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에 있으나, 청구인 본인의 해외연수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12, 2021.01.13 재조사 쟁점수수료는 운송주선수수료로서 실제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화주로부터 운송주선수수료를 수취하는 청구법인이 그 운송주선수수료의 실질 귀속자 및 납세의무자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쟁점수수료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이자 청구법인의 감사 1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이 매출누락금액은 처분청이 용이하게...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137, 2021.01.13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계약체결 당시 AAA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법인통장 사본, 건설업등록수첩, 납세증명서 및 예정공정표·견적서 등을 확인하였다거나 BBB가 현장소장으로 쟁점공사에 관여하였고 AAA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805, 2021.01.12 경정 청구법인의 대표도 처분청 심문조서에서 쟁점거래처 측의 사정에 의한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실제 공급받은 금액보다 과다하게 교부받은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1723, 2021.01.08 국패 원고는 해외에 개설된 계좌로 용역 대가(컨설팅 수수료)를 수령하였고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과소신고’한 것을 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국세기본법상의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060, 2020.12.29 기각 쟁점토지의 처분이익을 법인세로 신고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아니한 것은 청구주장과 같이 단순히 법령의 무지 또는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갈음하여 공제잔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국세환급금 충당신청을 통해 기...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85, 2020.12.28 기각 청구법인은 노임을 지급하는 건설회사 측의 요구에 따라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가 아닌 면세 거래에 대해서만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차명계좌를 통해 은닉한 재산으로 배우자와 함께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809, 2020.12.15 경정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수수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본인 명의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와 다른 개인계좌 등 쟁점계좌를 통해 이를 지급받았고, 조사청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2개 계좌의 금융거래내역만으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매출누락금액 신고누락 행위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576, 2020.12.14 경정 이 건 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696, 2020.12.11 기각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 과소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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