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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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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3809, 2018.05.30 국승 원고가 이미 납부하였다는 종합소득세는 이른바 수시분으로 결정ㆍ고지된 것으로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과소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35711, 2018.05.30 국승 (원심 요지) 위장거래와 세금계산서의 발급과정에서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라 할 것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53, 2018.05.29 기각 청구인 등 6명은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자를 OOOO 명의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의 남편은 쟁점분양권 양도 관련 일련의 행위를 △△△의 책임하에 직접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투자수익은 사전에 체결된 투자계약서에 따라 투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배받는 것이므로 이를 비영...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5410, 2018.05.23 국패 신고서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조세포탈에 대한 인식 및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어야 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343, 2018.05.18 경정 쟁점기간 중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입물품대금 중 이윤가산액 상당액을 사용료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제출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0522, 2018.05.18 국승 실질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처분이 2012. 1. 1.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경우 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 적용되는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064, 2018.05.16 기각 청구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OOO의 확인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조명기구 등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결손법인인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세를 포탈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행위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84, 2018.05.16 기각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쟁점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법인세에 미친 영향까지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가공원가 상당액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7499, 2018.05.16 국승 원고 김AA가 대표이사 취임이후에도 계속해서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였고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관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으며 명의개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해산하여 실제로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245, 2018.05.15 기각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은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이 있은 2017.1.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이라 볼 수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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