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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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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구555, 2000.01.17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처분시의 고지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등을 첨부하여 재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9구555, 2000.01.17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처분시의 고지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등을 첨부하여 재결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30, 2000.01.10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그 기간은 국세포탈의 경우에는 10년, 무신고의 경우에는 7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산46014-30, 2000.01.10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그 기간은 국세포탈의 경우에는 10년, 무신고의 경우는 7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416, 2000.01.07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405, 2000.01.07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9경1717, 1999.12.31 토지보상금 수령일을 부동산 처분일로 보아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구2200, 1999.12.22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계정에 기재된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9경592, 1999.12.21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716, 1999.12.17 과세관청에서 1995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의 소득세 확정신고기한(1996.5.31.)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1.5.31.까지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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