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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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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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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부산고법99누2284, 2000.06.23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서울고법2000누1982, 2000.06.22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이나 자진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예정신고내용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과세관청은 양도소득확정신고기간 도과 후에는 과세권이 제척기간에 걸리지 아니하는 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99중1771, 2000.06.22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확정판결 후 그 날로부터 1년 이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99서1802, 2000.06.22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서울고법2000누2114, 2000.06.07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함에 있어 주택소유자들은 부지를 제공하고 공사업자는 그의 책임으로 공사비 등을 투자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되 신축주택 1세대씩은 기존 소유자들에게 제공하고 잔여주택은 공사업자가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계약을 연립주택 소유자들과 공사업자 사이의 동업계약이라고 본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668, 2000.06.01 토지를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975년에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639, 2000.04.27 제척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국세기본법 기본통칙」국세부과제척기간의 규정을 참조할 것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483, 2000.03.29 현금은 국세기본법 규정상 예금 등 금융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조일46600-238, 2000.03.27 탈세정보 제공대상 연도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사업연도는 모두 해당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상속99-481, 2000.03.24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상속재산명세서에 기재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는 쟁송 중인 재산으로써 패소가 확실하다는 이유로 그 쟁송 중인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으로 본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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