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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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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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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서일46014-10938, 2002.07.20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 과세가 불가능하며, 증여세 과세근거 없으나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재경부조세46019-184, 2002.07.10 세무조사시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손금귀속연도가 잘못되어 손금부인한 경우에는 부인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경정할 수 없고 손금추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02-2035, 2002.07.08 처분청에서 발송한 이건 양도소득세의 독촉장이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동 독촉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후 부동산을 재압류하였으므로 이중압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02-113, 2002.06.24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청구일로부터 14년 전에 미등기전매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거래대금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02-28, 2002.06.03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제2회 관계인집회일 전까지 정리채권으로서 법원에 신고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당해 조세채권에 관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9-10480, 2002.03.2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인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9-10357, 2002.03.06 경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같은법 기본통칙 3-4-4…26의 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0구28717, 2002.02.05 국세기본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1993사업연도 법인세를 당초 처분액수보다 증액하여 재경정·고지한 처분 중 당초 처분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당연무효가 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01-414, 2002.01.21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의 탈루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1부1740, 2002.01.12 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 부과제척기간도과로 과세취소된 원천분 근로소득금액을 주소지관할세무서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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