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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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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351, 2018.08.09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oo억원 중 일부는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과 매수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현재 진행 중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수인의 부동산 소유현황 등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앞으로도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18누3012, 2018.07.27 국승 원고와 소외 회사는 권리ㆍ의무 주체로서의 인격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소외 회사의 채무로 인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것을 두고 원고에 대한 일련의 파산절차에 따라 처분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516, 2018.06.29 기각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및 청구인의 오빠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질적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412, 2018.06.29 기각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을 수령하고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추인이나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7가합56918, 2018.06.29 국승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전체적으로 각 부동산의 적정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위 각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개인적인 사정 및 인적 관계 등이 크게 작용한 거래라고 보일 뿐이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전액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구1823, 2018.06.04 경정 청구법인이 ◎◎◎◎와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내역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로부터 보증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초과하여 해외투자자들에게 변제하고 상환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선수령한 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일에는 원천납세...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9073, 2018.05.25 국패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이행각서상의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정해진 가액이므로 시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790, 2018.05.15 기각 청구인은 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작성한 주주권 관련 확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oooo의 체납세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611, 2018.04.27 재조사 청구인에게 통지한 쟁점세액의 각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청구인의 주식양도 내역 등을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20**사업연도 중 보유주식을 양도함으로써 기말 현재 해당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세액 중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액의 각 세목별 납세의무성...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88, 2018.04.27 취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와 이에 대한 증빙으로 양도대금을 입금 받은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 양도계약이 체결된 날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점, 검찰의 공소장 및 자동차장기대여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타인들이 체납법인을 경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세...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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