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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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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소1895, 2021.03.11 기각 청구인은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인 RSU를 지급받았으므로 「소득세법」제73조 제3항에 따라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 제152조 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628, 2021.03.03 재조사 청구법인도 상품코드, 수량 및 매입단가 등이 기재된 입고리스트 및 매출자료 등을 제시하며 실물매입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을 전부 정상거래로 인정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매입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그 결과 실물 매입이 인정된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령기본-15, 2021.02.22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사유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또는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같은 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세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9-599, 2021.02.19 기각 ① 이 사건 거래가 외형상 자전거래의 형식을 지녔으나 가공거래가 아닌 사실거래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조사 중 조사종결일 이후에 시행된 조사가 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로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38959, 2021.02.18 일부국패 밴(VAN) 서비스업은 정보서비스업이 아닌 통신업에 해당하며,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나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타당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전8665, 2021.02.16 기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1주택자로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허위신고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업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미등기주택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한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811, 2021.02.09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725, 2021.01.26 기각 청구인들은 단지 조판지와 매상일보를 파기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아니한 현금매출액을 장부에서 누락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74, 2021.01.20 일부인용 쟁점포상금은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에 있으나, 청구인 본인의 해외연수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64, 2021.01.20 기각 쟁점포상금은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에 있으나, 청구인 본인의 해외연수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 과소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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