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전주지법2003구합398, 2003.11.20 법령의 개정, 법원의 판결이나 유권해석의 변경 및 기본통칙의 개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서1695, 2003.11.10 쟁점 세금계산서 발행업체는 자료상 고발되었고,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킨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서삼46019-11745, 2003.11.08 국세심판원의 부가가치세취소결정에 따른 관련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방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492, 2003.10.28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예외인 "필요한 처분"의 범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03가합1087, 2003.10.28 소극 [1] 처분청이 국세환급금을 조세에 충당하였다가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그 충당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종전의 조세에 대해 별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통지함이 없이 납세자에 대하여 곧바로 독촉처분을 한 경우, 납세자가 그에 따른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체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여 당초 증여세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서2558, 2003.10.21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도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해야 하는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2두2826, 2003.10.10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10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2두2816, 2003.10.10 법률상 증여의제되는 자의 증여세의 납세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2구단5798, 2003.10.01 쟁송과정중에 과세표준의 증액사유가 발견되었고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라 하더라도 제척기간을 경과한 증액경정처분은 당연무효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서일46014-11361, 2003.09.27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상환 전에 처분하더라도 조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