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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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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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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서울고법2003누11522, 2004.06.11 1.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료하는 시점의 익일부터 진행되므로 이건 부과처분 및 경정처분은 그로부터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2.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대가로 양도대금을 신고할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아파트분양권의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최종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대법원2003두1752, 2004.06.10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무효) [2]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물적·인적 범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서450, 2004.06.08 자산계상하지 않은 출자금의 출자분배금을 손금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징세-1828, 2004.06.07 추가 발견된 재산을 환가처분하여 추가 분배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중630, 2004.06.07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대법원2004도1297, 2004.05.28 해상용 면세 경유를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련 장부를 전혀 비치·기재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은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중597, 2004.05.19 무상이전받은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4구합1438, 2004.05.13 199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날인 1997.1.26.부터 부과처분일이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이내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대법원2002두7326, 2004.04.27 1.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부과고지와 납부고지를 겸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취소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3.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에서 방위세를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03-132, 2004.04.26 고충민원 처리 시 실사업자임을 시인하였고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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