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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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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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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부산고법2016누11, 2016.07.13 국승 세무공무원이 잘못된 법령해석에 기인하여 당초 부과하지 않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구638, 2016.06.14 기각 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10.1.1. 이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무신고가산세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4구합72385, 2016.06.03 일부국패 원고와 남편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적법하다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중5547, 2016.06.01 기각 관계회사의 코스닥 상장요건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의 목적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중5546, 2016.06.01 기각 관계회사의 코스닥 상장요건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의 목적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부5560, 2016.06.01 기각 관계회사의 코스닥 상장요건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의 목적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서1154, 2016.05.30 경정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네트워크 병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이중장부, 장부ㆍ기록의 파기, 거짓 증명 문서, 소득의 조작 또는 은폐, 사기 등 적극적인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네트워크 병원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소득금액을 고용의사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중3411, 2016.05.04 기각 △△△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 하였음을 스스로 확인서를 통해 인정한 점,명의신탁을 위해 청구인 명의의 **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한 행위는 명의신탁 그 자체의 수단인 동시에「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부당무신...	무신고가산세
국기	질의회신	지방세정책과-1466, 2016.04.26 귀 질의와 같이 2016.1.1.전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득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된다.	무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서324, 2016.04.20 기각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무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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