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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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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2999, 2018.11.08 국승 상속 공유등기가 무효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고, 과세처분 당시 채권자 대위에 따라 법정 상속지분별 등기는 유효하였고,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는 과세처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1951, 2018.11.06 국패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후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32, 2018.11.02 기각 법인세 수정신고 시 인정상여 지급시기는 수정신고일이므로 2018.3.12. 수정신고분에 대한 원천징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2018.4.11일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단63887, 2018.10.30 국승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2005. 12. 31. 소득세법 시행령이 신설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전체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비상업용 토지의 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93, 2018.10.24 기각 청구법인은 지방소득세에 대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이므로 2011사업년도분 및 2012사업연도분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2018.7.12.에 부과한 처분은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의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 건 지방소득세는 2015.7.31.에 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세를 경정함에 따라 부과된 것...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420, 2018.10.17 기각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동생에게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준 것은 법률행위의 포괄위임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명의만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더라도 쟁...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1828, 2018.10.04 국승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비로소 성립하며, 수시부과처분은 장래에 조세채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게 될 사유가 발생한 때에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수시부과를 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에게 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1911, 2018.08.31 국승 예정신고와 예정신고에 따른 납부 불이행의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8-20, 2018.08.29 인용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광1883, 2018.08.13 재조사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 스스로 체납법인의 운영 및 자금에 청구인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청구인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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