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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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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364, 2016.12.01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후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이 나타나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43268, 2016.11.24 국승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출연금융기관에 분배한 분배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수익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 출연금융기관이 분배금을 실제 수령한 때 익금이 귀속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966, 2016.11.22 기각 ① 청구인이 설립한 쟁점사업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② 처분청에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급여대장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수가 면세점을 초과하였다고 보았고 청구인은 이러한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502, 2016.11.09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라고 하여 현재시점을 기간계산의 기준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고정자산을 고유목적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3년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산으로 해석함이 문리해석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과거 종중이 3년 이상을 계속하여 고유목적에...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47574, 2016.11.09 국승 (원심요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지도 않았고,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지도 않았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842, 2016.10.21 기각 청구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 또는 등록된 단체가 아닌 점, 청구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점, 고유번호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단체를 법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광주고법2016누3788, 2016.10.13 국승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라는 사실만으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단체로서 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542, 2016.10.04 기각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 사망 전에 ＊＊상가로부터 토지임대에 대한 선수임대료를 일시금 형태로 수령함에 따라 ＊＊＊에게 잔존임대기간 동안 선수임대료를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발생한 점, 청구인은 ＊＊＊의 상속인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상속을 원인으로 ＊＊＊의 자산 등을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료를 청구인이 상...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사전답변 | 사전법령기본-315, 2016.08.19 마을회가 1거주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마을회 규약, 토지취득 상황, 이익 분배 방법 등의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39795, 2016.08.18 국승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인취소 처분은 적법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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