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5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소6561, 2021.04.16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수당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머목에서 자녀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소득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녀보육수당인 쟁점수당의 전부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소6558, 2021.04.16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수당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머목에서 자녀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소득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녀보육수당인 쟁점수당의 전부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757, 2021.04.08 기각 청구법인은 20**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709, 2021.04.07 기각 쟁점매매계약서에는 전체토지의 매매대금이 □□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양사항에 매수자별 토지면적(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매매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각 매수자별(필지별) 실지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일괄취득한 것으로 하고, 각 매수자별(필지별)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558, 2021.04.05 취소 처분청이 쟁점원가가산율에 따라 산정한 이전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97, 2021.03.29 기각 청구인이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은 입법미비에 따른 혼란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에게 그 밖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광주지법2016구합12066, 2021.03.25 국승 실질 투자·지배자는 외국법인이 아니라 국내거주자이므로 외국인투자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5251, 2021.03.19 국승 원고에게 공제적용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분에 관한 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지 않음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광8601, 2021.03.16 기각 조사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쟁점매입처 및 ○○○에 대하여 ‘혐의없음’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증거불충분’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무혐의 처분된 결과만을 가지고 정상...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605, 2021.03.15 기각 경찰의 압수수색에 의해 USB 저장매체 등이 압수되어 탈루된 이자소득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면 그에 해당하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장부 등을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이므로 처분... | 과소신고가산세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