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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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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38871, 2018.06.28 국승 장기임대주택은 반드시 양도 전에 주택임대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1세대1주택의 주택보유수 판정대상에서 제외된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3894, 2018.06.21 일부국패 실제 토지매입대금에 공사예정원가를 합한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 공사사실이 없는 대금은 토지의 취득대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9598, 2018.06.21 일부국승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의 위법 여부와 정당한 세액의 계산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6구단9552, 2018.06.20 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양도가액이 세무조사 당시와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다르고, 계약서 사본 이외에 거래금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203, 2018.06.15 취소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의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를 정상으로 조사하여 쟁점거래처를 100% 자료상으로 볼 수는 없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2007년 제2기 매출액은 모두 정상거래인 것으로 인정하면서 총 매입액 중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매입금액 대비 89.1%가 가공매입이 되어 정상 매입액...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86288, 2018.06.15 국패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라는 의심이 드나, 양도가액은 다운한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이중계약서가 없으므로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253, 2018.06.14 기각 쟁점대리점 창업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임이 확인되고, 쟁점대리점의 사업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청구인이 총괄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대리점이 수시로 현금 및 수표를 인출하여 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쟁점대리점의 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쟁점대리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3162, 2018.06.12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41, 2018.06.08 취소 이의신청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율 및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감액경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결정 및 경정 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쟁점거래는 청구법인 등의 허락하에 ◎◎◎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감사가 직접 법인의 인감 및 중요서류를 ◎◎◎에게 교부한 것은 청...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48, 2018.06.07 기각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없이 사내협력사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역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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