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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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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04누1699, 2005.03.11 1.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서 등 등기원인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양도하였다 볼 수 없어 부담부증여하였다고 보아 채무인수부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2. 원고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 볼 수 없는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중1248, 2005.03.10 당해 처분은 심판결정에 따라 공사미수금을 심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과세한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으로 본 사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275, 2005.03.09 정보비,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4두11459, 2005.02.25 소극 [1]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범위 및 위의 "판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소득세할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중4030, 2005.02.24 쟁점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자료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4-7082, 2005.02.14 폐업으로 관련입증서류를 모두 폐기하였다 하나 법률이 최소한 5년 이상은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고 자료상인 거래처 조사시 가공매출임이 확인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서808, 2005.01.31 자산재평가차액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했다가 추후에 감면세액을 추징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당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세정과-345, 2005.01.20 고유업무에 사용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는 추징대상이 아닌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서4100, 2005.01.19 매출누락액을 단순히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04구합1685, 2004.12.30 1.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없이 허위로 발행되었고, 원고가 실매입처나 매입액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허위신고되었다고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사례 2. 부가가치세신고내용에 탈루가 있어 경정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처분을 위한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 익일부터이므로 이건 소멸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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