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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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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04, 2016.09.28 기각 ①「지방세법」제103조의25 제4항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정 등의 사항을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은 2014.1.1.에 신설된 조항으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건 지방소득세에는 적용될 수 없고, ② 법인세액이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부터 1개월 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62, 2016.09.27 경정 처분청은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공문으로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공문에 기재된 “사용승인일”이라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일로 해석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고, 이러한 공문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사용승인일”을 세법에 맞게 임시사용승인일로 해석하였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청구법...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161, 2016.09.22 기각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고소인 ○○○이 쟁점토지 외 다른 여러 건의 쟁점종중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못 받은 중개수수료를 받고자 가압류를 설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 쟁점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운 점,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를 은폐하는 대가로서 청구인이 쟁점종중을 대신하여 스스로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필요경비로 공제...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012, 2016.09.12 재조사 청구인이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의 실제사업자임에도 양재의의 쟁점토지 매매 사실을 은닉하여 ＊＊＊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게 한 점, ＊＊＊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쟁점주택신축판매업 소득과 관련한 청구인의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명의위장 행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8772, 2016.09.09 국승 재산보유현황 및 관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업원인 주식 명의자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상장주식에 대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2054, 2016.08.26 국승 원고들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신청서는 필적 등으로 볼 때 원고들의 부친이 직접 개설하여 망인에게 건넨 것이 분명하고, 망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특별히 주식 취득에 대한 보고 및 승낙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이상 포괄적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087, 2016.08.10 경정 청구인은 사업소득의 일부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이를 인건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행위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명의대여자의 사업소득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분산하여 신고하는 과정에서 경비과다계상 및 누진세 적용을 회피한 것으로,이를 정상적인 신고로 보아 원천징수세액 등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2338, 2016.08.10 일부국패 (1심판결과 같음)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의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원고들이 명의신탁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2162, 2016.07.21 일부국패 증여자가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자녀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83, 2016.07.20 취소 이 건 토지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세의 산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액도 0원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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