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세목 선택
조문 선택
주제어 선택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구3476, 2018.11.27 취소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인가 결정전에 성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있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그러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전까지 신고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되어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7.9.6. 선고 2005다43883 판결 참조)인 점에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2569, 2018.11.16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2459, 2018.11.16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2360, 2018.11.16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구2458, 2018.11.16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18-30, 2018.11.14 인용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항도 확인되지 않은 점, 주식의 실 소유자가 S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S도 명의신탁 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잘못이라고 판단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2200, 2018.11.08 기각  청구인들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고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임원(감사 또는 사내이사)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은 체납법인 또는 그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회사로부터 여러 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2199, 2018.11.08 기각  청구인들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고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임원(감사 또는 사내이사)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은 체납법인 또는 그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회사로부터 여러 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2198, 2018.11.08 기각  청구인들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고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임원(감사 또는 사내이사)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은 체납법인 또는 그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회사로부터 여러 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2197, 2018.11.08 기각  청구인들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고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임원(감사 또는 사내이사)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은 체납법인 또는 그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회사로부터 여러 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1222324252627282930
실무해설
Hot issue
주제어 상세보기
세목     구분
연관 주제어
세 목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