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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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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1나71454, 2012.09.19 건물의 건축주들과 공사 수급인 사이에서 건축허가 명의자인 건축주들이 건물에 관한 분양 및 소유주체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건축주들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다고 보이므로 권리관계가 반영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고 본 사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1구합6152, 2012.09.13 매수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폐업하였고 각 금융기간의 대출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국세 체납액이 상당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었으므로 양도대금 중 미지급된 채권은 사회통념상 회수불능 채권으로 인정된다고 본 사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2누9866, 2012.09.07 약정상의 임대료 지급일이 속한 매월이 경과함으로써 임대료를 수입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임대료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2가단8817, 2012.08.28 조세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김BB 소유의 주식회사 DD특장 주식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 될 당시 소외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본 사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0두12996, 2012.08.23 휴면예금에 이자를 입금한 행위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고, 시점에 승인의 통지는 예금주에게 도달되고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본 사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12구합272, 2012.08.17 대여금의 대여계약은 상법 규정에 따라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상법상의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사건 이자채권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2008사업연도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사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전주지법2011가합6747, 2012.07.27 양도소득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의 신고행위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양도소득세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에 해당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2다20475, 2012.07.12 [1]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2] 갑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을이 이사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병의 갑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주어 갑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채무면제행위 당시 갑회사 감사 정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음에도 을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유지)할 것...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0다51192, 2012.07.12 [1]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이 주채무자 을주식회사의 채권자 병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을회사의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상태에서 병회사가 갑의 보증채무에...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1가단77220, 2012.05.17 예금채권에 압류를 하거나,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전에 압류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사실이 인정되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보다 선순위 압류등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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