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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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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57014, 2017.02.15 국패 (원심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처분이익이 사실상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이 아니라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광5819, 2017.01.20 경정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의 성명(상호)란에 청구종중의 명칭(15자 중 11자 기재)을,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에 청구종중의 종중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고지한 것이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종중도 기존에 청구종중의 종중등록번호로 양도소득세를 납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광1598, 2017.01.20 경정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의 성명(상호)란에 청구종중의 명칭(15자 중 11자 기재)을,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에 청구종중의 종중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고지한 것이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종중도 기존에 청구종중의 종중등록번호로 양도소득세를 납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649, 2017.01.02 각하 청구인이 제시한 ‘주택관리 위수탁약정서’에 의하면 주택관리업체인 ○○이 쟁점단지의 주택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단지의 사업자등록은 ○○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단지의 대표권이 있는지 불분명해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096, 2016.12.23 기각 쟁점확정판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법인이 아닌 단체에는 해당한다고 보이나,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89, 2016.12.23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단체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선교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16누5489, 2016.12.23 국패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315, 2016.12.16 기각 청구종중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종중은 쟁점임야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종중을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인-5091, 2016.12.1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1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손익을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6-47, 2016.12.08 각하 새로운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대표자 개인은 심사청구의 적격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직무대행자일 뿐이고 현대표자로 선출한 것이 무효라는 본안 판결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대하여 거부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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