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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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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857, 2022.12.20 기각 쟁점외국법인의 사업현황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은 쟁점외국법인이 보유한 유일한 자산에 해당하고, 청구인 AAA은 쟁점외국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이는 바, 청구인 AAA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본인의 동생 CCC을 쟁점외국법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쟁점주택을 청구인 BBB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하였으나, 쟁점외국법인이 유일한 자산인 쟁점주택을 청구인 BBB...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84393, 2022.12.16 국승 실제 매출과 경비를 자세히 기록한 장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국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고액의 현금수입을 누락시켰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은 조세부과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1033, 2022.12.16 국승 클럽 운영자인 원고가 주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주류판매장려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979, 2022.12.14 경정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를 그 소유자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과 관련한 배당금 사용내역, 다른 주식의 증여·양도 시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일자에 증여된 것으로 보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694, 2022.12.13 기각 청구인이 이중계약서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522, 2022.12.13 경정 거래처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거래처가 그 후 경정청구를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743, 2022.12.13 경정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확정) 본세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경정청구는 그 5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경정청구기한인 2021.7.26.까지 적법하게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를 명목으로 해당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면서도 관련 매출...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526, 2022.12.13 취소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이라기 보다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결과 상속분 이내의 상속재산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700, 2022.12.13 경정 거래처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거래처가 그 후 경정청구를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제처긱간을 5년으로, 거래처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매입액을 경비로 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79032, 2022.12.09 국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선행소송에서 문제된 당초 부과처분과 그 과세기간을 달리하므로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과세처분에 해당하고, 선행소송의 판단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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