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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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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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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2996, 1998.10.28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질의회신	부가46015-1885, 1998.08.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출과세표준 및 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 신고는「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 것임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질의회신	부가46015-1806, 1998.08.11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무신고로 인하여 누락된 매입세액을 사업자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음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판례	대전고법97구70, 1998.07.03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 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와 같은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심사청구	감심97-263, 1997.12.23 1992, 1993년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1997년도에 "경정청구"할 수 없음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심사청구	감심1997-263, 1997.12.23 매입세액공제 신고누락액을 그 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1995.1.1.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질의회신	부가46015-2792, 1997.12.1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경감안됨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2-3028, 1997.11.26 학교법인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신청하였으나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신고 가능함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질의회신	법인46220-2128, 1997.08.01 법인이 연대보증의무 이행으로 타인이 시공하던 잔여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과 손금을 신고 누락한 경우 수정 신고할 수 있음.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2-1765, 1997.06.30 특별부가세의 50% 감면과 과세이연 중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전액 면제신청하였을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함	수정신고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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