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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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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032, 2006.01.04 소송수임료를 수령하였으나 극히 일부만 신고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금액을 신고누락한 이건 행위는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사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5-99, 2005.12.29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는 가공매입액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가공매입액을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1615, 2005.12.29 조세포탈을 위해 허위작성한 계약서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중787, 2005.12.29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미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신고 자체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자와 동일하게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연장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1531, 2005.12.13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중에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5-283, 2005.12.12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사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964, 2005.12.12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기간의 중단·중지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있은 후 다시 부과처분하려는 시점에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결정이나 판결의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인바 위법한 공시송달로 취소한다는 이의신청결정을 받았는데도 새로운 이유로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5-283, 2005.12.05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사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112, 2005.12.02 1. 인도시기를 알 수 없는 재고자산의 공급시기는 공급이 확정된 때로 보는 것인바, 이사회회의록이나 재고현황표는 대외적 증빙력이 없어 이에 기재된 부족재고자산을 확정한 일자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공급이 확정되는 결산서 작성기준일인 각사업연도말을 공급시기로 본 사례 2. 법인이 재고자산을 실지조사하여 부족분을 처리하는 것까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433, 2005.12.01 1. 부동산의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가족들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경매사실을 체납법인 대표자에게 통지하였다 추정되는 점에서 체납법인 및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배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2. 체납법인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제3자에게 경락된 것도 재화의...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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