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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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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572, 2016.11.21 기각 이 건 매출누락 및 쟁점가지금금의 계상이 청구법인 전대표이사의 횡령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한 행위로 보이고, 매출누락은 장기간 계속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과세관청의 세원포착이 어려운 고철업체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점 등에 비추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997, 2016.11.11 경정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쟁점주식들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한바 처분청이 쟁점주식들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명의신탁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쟁점주식들에서 발생한 배당ㆍ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법원은 조세피난처에...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5902, 2016.11.11 국패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부과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인데, 이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고, 부당한 방법을 수반하지 않는 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7729, 2016.11.09 국승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이는 이사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그 퇴직급여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26, 2016.10.28 기각 청구인의 딸은 청구인과 오랜 기간 동일한 세대를 이루며 함께 거주하였으나, 쟁점1주택을 양도하기 2개월 전 특별한 이유없이 쟁점외주택으로 세대를 분리하여 전입하였다가 잔금청산 2개월 후 다시 쟁점1주택으로 전입하여 청구인세대에 합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딸이 실제로 쟁점외주택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고, 실제 거주하...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486, 2016.10.28 기각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했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확인한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차입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2012년 국기법 제47조의2에 따르면 무신고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할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당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않도록 가산세 규정을 강화한 개정취지가 있었던 점...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55, 2016.10.24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또는 그 이후에 관련 양도소득세의 신고 안내 등을 하지 아니하여 법정신고기한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 등이 기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세법의 부지 또는 납세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제주지법2015구합5270, 2016.10.12 일부국승 증여세 결정고지 처분 취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6828, 2016.10.06 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72, 2016.10.04 경정 쟁점상속재산의 실질운용자이자 청구외법인의 사주인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을 뿐 아니라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도 쟁점상속재산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의 관리ㆍ운용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등 상속인이 쟁점상속재산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한 방...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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