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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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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구4341, 2019.01.28 취소 청구법인은 2018.1.19.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2018.1.1. 성립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회생채권)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회생인가결정 이후 부과권을 행사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광주지법2018가합54120, 2019.01.24 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 및 현금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789, 2019.01.23 각하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946, 2018.12.20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 쟁점주식 모두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바, 20◇◇.◇◇.◇◇.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을 포함한 이사전원이 사임하고 ▣▣▣이 이사로 취임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수긍이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세무대리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2차례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처분청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4035, 2018.12.14 각하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045, 2018.12.12 각하 처분청이 2017.11.28.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설령, 이의신청과 달리 이 건 심판청구가 2018.3.19....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소4080, 2018.12.11 기각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나타나는 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주주의 지위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데 소득금액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체납법인의 의사록 등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급여...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62, 2018.12.07 경정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상속인의 납세의무와 별개의 것으로 근거법률이 다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증여자가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304, 2018.11.30 취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이 50% 이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 개발사업의 수탁자가 건물의 신축·분양과 관련한 공급의 주체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체납법인을 쟁점사업개발에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881, 2018.11.29 기각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통지 중 일부는 동 통지서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고, 설령 동 통지서의 공시송달이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체납 관련 안내문을 받고 일부 납부한 사실 등의 처분을 안 날로부터 불복기간이 도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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