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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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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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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중1394, 2013.06.18 쟁점 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쟁점 보험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다시 소멸시효가 중단된 후 토지도 압류하여 소멸시효 중단상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므로 쟁점 체납액을 원인으로 쟁점 보험금채권과 토지를 압류한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울산지법2012가소82346, 2013.05.14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무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피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부분 배당액과 관련하여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인천지법2012가단99821, 2013.05.10 부가가치세 채권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기간 5년이 진행되었는데 그 소멸시효기간중 과세관청이 압류를 행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압류해제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새로이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어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수원지법2013구단1083, 2013.05.10 제1, 2토지와 지상 주택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주택과 토지 전부에 설정된 가처분을 해제하기 위한 것이고 가처분 해제 후 제1, 2토지 양도시 가액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가액 구분 없이 일괄양도된 것으로 보아 안분한 처분은 적법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수원지법2012가단70193, 2013.02.20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없거나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부산지법2009가단67913, 2013.01.21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연대보증채무도 당연 소멸되고,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인천지법2012가단70233, 2012.12.20 체납자의 차량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위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0중2301, 2012.12.18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은 교부하였으나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아니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22577, 2012.12.07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일로부터 진행되고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부산지법2011가단89589, 2012.12.06 기타 자산 압류를 통해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이후 공탁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와 그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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