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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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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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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6누47453, 2017.06.01 국승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게 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5누60824, 2017.06.01 국승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게 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전1048, 2017.05.25 기각 청구종중 회의록 및 동 결의서를 보면 ‘종중 재산’ 매매 안건에 대하여 종중 구성원의 의결을 거쳐 쟁점토지 전체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판례	수원지법2016구합67869, 2017.05.23 국패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 이후에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나 그 전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판례	수원지법2016구단8474, 2017.05.17 국패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승인이 취소된 바가 없는 이상 그 승인 취소 전에 승인 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행정처분의 공정력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5-472, 2017.05.11 기각 구 법인세법(2011. 7. 25.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전4387, 2017.04.27 취소 청구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하였고, 청구교회에 처분청이 해당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교회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인-6018, 2017.03.28 전문가추천 해당 양도손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양도손익을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46, 2017.03.28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은 그 단체의 대표자가 하는 것이며 고유번호증상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표기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중3854, 2017.02.20 취소 전문가추천 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종중의 경우 2002.12.24.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를 받은 이후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법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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