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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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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7-14, 2017.04.27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법령의 무지나 착오 등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235, 2017.04.05 기각 청구법인의 각 지점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각 지점별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지점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각 지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라...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령기본-32, 2017.04.05 삭제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인정상여)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제70조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132, 2017.03.10 경정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고,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ㆍ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운 것...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46557, 2016.11.15 국패 (2심 판결과 같음) 가산세 납세고지의 하자가 존재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787, 2016.11.02 기각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점, 피상속인의 계좌로 매매대금의 입금내역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315, 2016.08.24 기각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을 때 가공경비를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이유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할 때까지 청구인이 그러하지 아니하였던 점,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194, 2016.08.19 경정 쟁점매출처의 자산ㆍ부채 현황 등에 비추어 잔여재산의 분배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후 공급자가 공급받은 자의 잔여재산의 분배 등으로 채권을 회수한 경우 이를 다시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971, 2016.08.18 기각 관련 이행각서에 현금 *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조합과의 소송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억원을 포함한 *.*억원을 지급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100, 2016.05.30 경정 청구인이 1차 경정시 명의신탁주택을 이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경정ㆍ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책임을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차 경정은 청구인이 아니라 처분청의 예정신고납부세액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오류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차 경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추가... | 가산세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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