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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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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023, 2022.12.29 기각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이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710, 2022.12.26 기각 청구법인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에야 납부할 예금보험료를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자신이 납부할 예금보험료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거나 변경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5713, 2022.12.23 일부국패 배우자 명의 일부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소득 관련하여 배우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이 사건 외부투자자 매장은 원고와 공동사업이라 봄이 타당하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22652, 2022.12.23 일부국패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10년의 제척기간 적법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10년의 제척기간 위법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33, 2022.12.22 경정 쟁점계좌상 쟁점과세기간 외에 201ㅇ년 제2기부터 201ㅇ년 제2기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 중 ㅇㅇ천원을 대표자 개인의 금전소비대차금액으로 소명하였으나 그와 관련한 금전거래 및 그 자금원 등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중...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880, 2022.12.22 기각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66982, 2022.12.22 국승 과세 은닉의 기간, 금액 규모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정당한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305, 2022.12.21 기각 청구인 스스로 증여세 기한후 신고·납부하였고 신고서상 증여자가 착오로 기재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반면 당초부터 사실상 증여행위가 없었음을 인정할 만자료를 달리 제시하지못하고 있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19, 2022.12.21 기각 청구인 부와 청구인 형간의 소송에서 1심판결은 청구인 부가 쟁점토지를 청구인 형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결하였고 2심조정에서 청구인 부가 청구인 형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성립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 부가 쟁점금액을 청구인 형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34, 2022.12.21 기각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납부기한을 잘못 인지하고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를 주장하였고, 주된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쟁점법인의 주식이 국외에 소재하여서 과세관청의 징수권이 제한된다는 것은 국제관습법에 해당하고 국제관습법 등 국제법규는 국...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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