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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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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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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전655, 2023.09.04 각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7410, 2023.09.04 각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직권으로 쟁점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7898, 2023.09.04 각하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판례	서울고법2023누32831, 2023.09.01 국승 쟁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전소인 관련 행정소송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7774, 2023.08.31 기각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들에게 이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청구인이 횡령 관련 형사소송 등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명의수탁자로부터 변제공탁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한 것은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불복대상
국기	판례	대법원2023두39939, 2023.08.31 일부국승 연부취득 호텔부속토지의 정당한 사유(조례감면), 중과제외(지특법) 여부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23-33, 2023.08.30 각하 이의신청과정에서 취소된 쟁점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과 처분청에게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구하는 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아니고 이해관계인에 해...	불복대상
국기	판례	수원고법2022누14304, 2023.08.30 각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7873, 2023.08.29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8904, 2023.08.29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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